[2011국감] 연예인 탈세.."납세자 보호 VS 국민 알권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강호동 인순이 등 유명 연예인의 탈세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탈세)가 언론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개인 프라이버시 뿐 아니라 경력에도 문제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된 연예인의 탈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더불어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 누구나 잠재적 탈세자가 되는 후진적 세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며,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국세청이 언론에 직접 나서 이를 먼저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특히 강호동, 인순이 씨 정도면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유명인사"라며 "조세정책상 (이런)사례들을 발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상당부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하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명예훼손에 귀책사유가 없어져서 용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그것도 흥미로운 사항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유출시)개인적으로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개별적인 납세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안을 지켜나갈 방침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에서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그동안)한번도 유출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