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대적 약가인하 강행 방침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오래된 신약과 그 복제약 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초유의 약가인하 계획을 정부가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장에서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변경고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에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약가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따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8월 복지부는 현행 계단식 복제약 가격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그 복제약의 가격을 지금의 53%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신약개발 연구에 차질이 생기며,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 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며 "제약산업 투자 위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늦어도 10월초까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할 계획"이라며 "예외를 인정하는 필수의약품 범위를 애초보다 확대하는 등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약가인하폭 등 기본 골격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생산중단' 등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일 생산중단 등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각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제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추리는 작업에도 26일 착수했다. 반대와 협력 두 방향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