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최경환 "저축은행 PF대출, 사실상 사채업"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사실상 사채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은 PF대출 과정에서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그 외 추가로 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사실상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부산저축은행으로 다시 유입돼 PF대출이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자문수수료에 대해 이자가 아닌 수수료로 유권해석 해 부가가치세 10%를 면세하는 특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