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지원금 안쓰면 패널티 검토"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비보조금(지원금)을 신청한 뒤 쓰지 않고 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자치단체 개별사업에 매칭시키는 것보다는 포괄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사용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참석, 도의원들로 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의 도비보조금 반납 사례가 많고, 국비 또한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박 실장은 우선 신현석의원(한나라ㆍ파주)이 "2010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63억 원에 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면 패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도비보조금이 남는 경우는 사업포기와 절감잔액, 도비정략, 계약체결당시 남은 금액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사업포기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안병원 의원(한나라ㆍ김포2)이 "도내 31개 시군에서 국비 매칭예산을 받은 뒤 불용 처리된 부문을 보면 일부 시군은 불용액이 무려 30%를 웃도는데 이는 맞지않은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비의 개별 매칭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특히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국비를 내려 보 낼 때 개별 사업별로 매칭된 예산을 보내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2주전쯤 청와대에 건의했다"며 "도나 시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