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성화고 특별전형 1.5%로 축소...폐지 번복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논란이 됐던 특성화고 특별전형 문제에 대해 '폐지' 대신 '축소'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2015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은 전면 폐지되며, 농어촌ㆍ특성화고ㆍ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해 5.5% 내에서만 선발이 가능하다.

김영철 교과부 평생교육직업관은 "마이스터고는 취업 100%를 위해 만든 학교지만 특성화고는 현재 취업여건이나 노동시장 환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 대신 축소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교과부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2013~2014학년도에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는 폐지하는 대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특성화고 재학생 및 학부모, 교육단체들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재입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특성화고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는 "최소 3%는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정부가 고졸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전교조는 "특성화고생이 진학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학벌지상주의와 학력간 임금격차 등 때문"이라는 입장을 각각 주장했다. 한편, 직총은 "사실상 고등교육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