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성토장된 지경위 석유·가스公 국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공기업들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석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5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탐사 시추 결과 원유가 아예 없거나 소량의 천연가스만 발견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석유공사가 계약체결을 하며 쿠르드 정부에 서명보너스 2억1140만달러를 지급했고 현재까지 탐사비로 1억8868만달러를 사용하는 등 총 4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여기에 향후 1억달러가 추가로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실패시 약 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쿠르드사업에 참여했던 석유공사 직원이 6월 자살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무리한 사업의 추진이 한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5년 이후 48개 광구에 대한 탐사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중 성공이 확정된 광구는 단 1곳으로 실패가 확정된 광구는 15곳, 진행중인 광구는 32곳"이라며 "48개 광구 탐사에 석유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2조2000억원이며, 이중 실패한 15개 광구에 투자된 금액만 6665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자원·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노 의원은 "투자대비 회수율이 급락하면서 가스공사의 부채가 올해 총 25조로 지난해보다 6조가 더 늘어났으며 월 평균이자부담도 지난해보다 161억원 늘어난 63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어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 4조 2724억원(월 이자부담 27억원)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부채가 9조7722억원(월 이자부담 162억원)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지역난방공사도 부채가 해마다 늘어나 2008년 1조6669억원이었던 부채가 작년에는 2조2503억원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도움으로 KMDC 이영수 회장이 개발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해상 광구에 대해 정부가 이미 '비어있는'광구라고 판단했다"며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가스공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010년 4조2100억원의 미수금에, 약19조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기순익 발생을 이유로 4월에 45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면서 "이는 장부상에 미수금이 부채로 처리돼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와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한 파이프라인 공급방식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현 상황에서 가스관이 연결되면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시 가스관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