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토부 산하기관 하루 부채이자만 '170억원'

18평 서민보금자리주택, 매일 90호씩 허공으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 이자가 169억7300여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94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76.3%는 금융성 부채로 145조6988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성 부채에 따른 지난 한해의 이자비용은 6조1953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69억 7300여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루 이자만 104억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친서민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황 악화의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도 물 값과 철도요금의 인상을 각각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방만 경영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일부 공사 (이)사장 및 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 등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