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4대강 사업, 실은 12대강 사업"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4대강 사업이 실은 전국의 12대강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의 실체는 12대강 37개보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국 국가하천을 공사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주장의 근거는 올 7월 발표한 국토부의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이다.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을 들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 형산강 등 8대강까지 정비하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보고서에는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협의 내용과 회의 내용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어떤 회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보고서에 '예산, 기간, 측량, 조사, 주민의견 등을 시행하지 못해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4대강처럼 또 일단 시작해놓고 모든 걸 억지로 끼워맞출 생각인가"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공구 쪼개기'가 시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백의원은 "128개 공구중 300억 미만의 공사는 84개로 약 66%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시켰다"며 4대강사업 때 불거졌던 공구 쪼개기 의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에는 12개 하천에 21개의 보를 건설하거나 개량하고 190km에 44억 8천8백만㎥를 준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백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친수구역 개발에만 열을 올려 흐르는 물길을 계속 인공구조물로 막고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의 흐름과 자연의 원리를 파괴한데에 대한 더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