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공직자 아들 면제율 높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금융관련 부처나 기관의 4급이상 공직자들이 본인은 물론 아들들도 병역면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신고 기관별 직계비속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58개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의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만5581명 중 병역을 면제받은 이는 774명(5.0%)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3.3%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행은 11명 중 병역면제자가 3명(27.3%)이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2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12.5%), 기상청(12.3%), 기획재정부·한국방송공사(8.3%), 문화재청(8.2%), 금융위원회(8.1%), 문화체육관광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8.0%) 등이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면제율에서도 각각 15.1%와 14.6%로 5위와 7위였다. 본인 병역면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5명 중 2명(40%)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어 여성가족부(20.0%), 문화재청(18.8%), 공정거래위원회(17.8%), 금융위원회(15.1%), 국회(14.7%), 기획재정부(14.6%), 교육과학기술부(13.9%), 대검찰청(13.8%), 국가과학기술위원회(13.0%) 등 순이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병역면탈자 532명 가운데 체육인과 연예인, 의사, 유학생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이 49.9%(265명), 일반인이 50.1%(267명)였다. 체육인이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생(111명), 연예인(31명), 의사(3명), 고위 공직자 자녀(2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