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최시중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전혜숙(민주당) 의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지목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결과로 주민등록번호를 시작으로 모든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된 법"이라며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환경이 된 것 같다. 관계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 요인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포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실명제에서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민번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식별코드인 아이핀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0.1%에 불과해 사실상 효용성이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일부 서비스 업체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댓글 서비스를 대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