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한선교 "인터넷에 김정일 찬양물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김정일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이 트위터, 유투브 등 해외사이트에서 급증하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위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접속 차단 당한 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다. 2008년 단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 10건에서 작년 51건, 올해 1~7월까지만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이적표현물은 그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과 같은 국내 카페를 위주로 등장했었다.

특히 유투브나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쇼핑몰까지도 운영하다 적발돼 차단단 사례까지 보인다.

한선교 의원은 "인터넷에서 북한 체제 찬양, 김정일 김정은 부자 세습 선전 등 이적표현물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단순 차단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한심하다. 법안개정 해외공조체계 구축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