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얼마나 안좋길래?"..지방채 발행 검토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예산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안팎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한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기존 지방채 발행 상환분이 3000억 원에 달하고, 내년 추계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2일 "사상 최악의 재정난이 우려되면서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형편"이라며 "얼마를 해야 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각 실국서 예산소요 규모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산정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기도가 올해 상환해야 할 게 있다"며 "상환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매년 2000억~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왔으며 올해 상환금액은 대략 3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지방채는 후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준 지방채 한도 내에서 발행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오는 11월11일까지 각 실국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취합해 경기도의회에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제출하게 되며, 12월16일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발행하게 된다.

한편, 지방채 발행은 공모발행과 매출발행이 있다. 공모발행은 경기도와 관계가 깊은 지방은행,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조직해 잔액 및 총액인수의 형식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반면 매출발행은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후 법정사항을 공고해 발행하면 된다.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도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10조7276억 원으로 올해 11조660억 원보다 34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투자에 쓰이는 가용재원 역시 올해 6417억원에서 내년에는 4522억 원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