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이경재, "제조사 단말 장려금 폐지시 통신비 1.3兆 절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장려금을 폐지할 경우 가구당 가계 통신비가 최대 1조300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시장경제연구원의 '통신시장의 생태변화와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제조사 장려금을 지급했을 때와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가격 인하를 시행했을 때의 차이가 무려 1조3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액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개별소비자의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 6만원과 국내 단말기 수급량 2200만대(추정)를 곱한 값이다. 단말기 실제 구입가격 감소액을 평균 단말기 교체 주기인 18개월로 나누면 단말기당 월 평균 3300원 수준의 가계 통신비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휴대폰 평균 사용자가 3명임을 감안할 때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용은 월 1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단말기 가격은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높다"며 "국내외 시장간 가격차별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휴대폰 국내 출고가와 국외 판매가의 차이는 평균 16만원으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 2년 만에 2배 수준 증가했다. 기종별 비교시 LG-KP500(쿠키폰)의 경우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연구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 장려금이 폐지될 경우 월 1만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가계 통신비는 기존 14만1200원에서 7%까지 인하될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