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반값등록금' 아직 아무것도 해결안됐다

증인으로 나선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대학생들은 끝까지 싸울 것"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번 국감에서 등록금 대책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지켜본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아직 풀리지 않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주도해온 박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식 장학금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향해 "반값 등록금으로 하루빨리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미 등록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득이나 성적에 따른 구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부 대책은 사실상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라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마치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부풀려서 홍보했지만, 이중 7500억원은 대학이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도 모르는 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생연합은 오는 29일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거리수업을 기점으로 등록금 투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19일 청계광장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 600여명이 모여 '시민과 함께하는 반값 등록금 고연전'을 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미흡함에 대해 질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반값 등록금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서는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무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 특히 사립대 등록금의 거품부터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