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하 고작 5%, 대학생·학부모 뿔났다

정부 1조5000억·대학7500억원 투입, 명목등록금 인하효과는 5%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반값등록금을 요구했지 장학금을 늘려달라고 한 게 아니다."

반값등록금 쟁점이 떠오른 지 4개월 만에 정치권과 정부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최종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혜자인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8일 발표한 '등록금부담완화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늘리고, 대학은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함으로써 총 2조2500억 원의 재원이 '등록금 인하'에 투입된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해 온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오는 29일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거리집회를 열어 다시 '반값등록금' 쟁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장학금 확충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한나라당에서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15%, 2013년까지 30% 낮추겠다고 말했다"며 "등록금과 관련한 대책 발표가 수차례 있었지만 번복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이선희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실제로 1조5000억 원 가지고는 전체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며 "실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5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소득기준 7분위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중산층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포함시킨 듯하지만 7분위 계층의 체감 인하율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에 따르면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수준이다.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참해온 학부모단체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최미숙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정부와 여당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50%까지는 아니더라도 2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번 발표에 대해 허탈함을 감추지 않았다.

최 대표는 "2학기 등록금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기존에 내던 대로 똑같이 다 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모아놓고 요란하게 시작했던 것에 비하면 인하폭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주더라도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등록금 인하를 크게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조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한 2조25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가량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

하지만 2조2500억 원 중 7500억 원은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거나,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득기준 3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75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억 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인 대학들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내는 1조5000억 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500억 원은 대학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등록금 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내 장학금 확대 규모나 명목 등록금 동결 인하계획을 미리 제시한 대학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5일 발표한 43개의 제정지원제한대학과 평가를 받지 않은 15개의 종교대학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도 장학금 확충 등 자구책의 폭과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도 등록금의 경우 최소한 동결로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