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회 외통위, '5.24 조치' 실효성 추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실시한 '5.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5.24 조치 이후 대북교역을 하던 남측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민순 의원은 "남북교류를 하던 사람들은 무고하게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 상환금을 유예하고 있지만,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교역업체들이 약화된 상태다. 정부가 대출조건을 완화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또 "5.24조치를 하면서 개성공단은 남겨두고 (북한 국경에서 교역하는)내륙기업에 대해서만 교역을 금지시켰느냐"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주문했다.

같은당 신낙균 의원은 "5.24조치의 목적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응징이지만 실제 결과는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 (남측)기업의 피해만 가중되고,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도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5.24조치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위반된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중소상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