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금감원-금융기관 유착, 재취업과 예산종속에서 비롯"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감독원이 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과 금융기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종속으로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감원 2급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88명이 각 금융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올 3월말 현재 총 222개 금융회사 소속 188명 상근감사 중 금감원 출신이 76명 차지하는 등 금감원의 감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이 기관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감독분담금 수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 업권별 업체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 수입이 5391억으로 금감원 전체예산의 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금융업체별 유가증권 발행수입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납부받는 '발행 분담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융업체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이 금감원 예산 전체의 9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인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의 예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정부 예산편성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