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이 특정 연구기관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득정 연구기관에 편중된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특정 연구기관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도 총 11개의 용역 중 3개(27%), 2009년도 18개 중 6개(30%), 2010년 24개 용역 중 8개(30%)로 매년 전체 연구용역의 3분의 1정도를 한국금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며 편파적으로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를 밀어주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편중된 연구 수행기관의 선택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룰만한 연구기관,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보다 다양한 금융전문 연구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전문가의 인력풀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용역보고서가 최근 3년간 절반정도 밖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발간한 용역보고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해 국민들이 그 결과를 공유하고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공개 보고서의 경우에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연구포털사이트인 프리즘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의 공개비율은 2008년 55%, 2009년 56%, 2010년 54%에 불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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