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보금자리 산사태 위험 '입주자만 모른다'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하남 감일 등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있으면서도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2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이루어진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4개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서울 강남(서울시 강남구 지곡동 일원), 고양 향동(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일원), 의정부 고산(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하남 감일(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등이다. 4개 보금자리주택 지구 주변에 산사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 분포했다.

강남보금자리지구 A2블록은 이미 지난 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다. LH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입주신청자들에게 단지 바로 옆에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고속도로 소음발생 우려 외에 산사태 위험 등 다른 재해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공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LH공사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인 예방과 함께 재해발생과 관련 정보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모두 공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산사태, 침수 등 재해 위험요인들을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