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어린이 놀이시설 폐쇄 위기…“검사비용 줄여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의 높은 불합격률로 수십억원의 검사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높은 검사비용으로 검사율도 높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한 3만4886곳 가운데 9017곳이 불합격됐다. 평균 검사비용이 25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23억1300여만원의 검사비용이 쓰여진 셈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1월27일까지 설치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폐쇄된다. 이에 정부는 검사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하지만 높은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윤 의원은 “올 6월까지 전국 5만5860곳에 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마친 곳은 2만4804곳으로 전체의 44.4%에 불과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고가의 검사비용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