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中 830조원 경기부양책 쓸 수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4조6500억위안(약 826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도이체방크 홍콩지사의 마준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소비재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해 총 4조6500억위안의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기존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자산버블, 인플레이션, 부실대출 때문에 많은 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붓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무리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초 도이체방크가 2008년 11월~2010년 말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경기부양 지원금 9조3000억위안의 절반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경기부양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 전역에 건설된 댐의 45%인 4만개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이나 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아낌 없는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함께 지난 2분기 9.5%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 1분기 7.3%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샤오링 인민은행 전 부총재는 정부가 더 이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