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지경위, '정전대란 책임론' 최중경 집중 성토

與野, 20일간 국감 대장정...민생국감 다짐에도 지뢰밭 즐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19일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16개 주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 첫날 최대 이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였다. 대한민국을 전역을 블랙아웃(전국의 모든 전기가 끊어지는 대규모 정전)시킬 수 있었던 끔찍한 정전대란 사태와 관련,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실대응을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중경 장관의 사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한전을 포함,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수위, 청와대, 현대 출신 등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며 10?26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수치기식의 책임자 문책이 빈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경부는 전력예비력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예비력 조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번 정전사태는 분명한 인재"라며 "정부 당국은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차질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근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관련 주요 부서 및 공기업의 책임자가 전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지식경제부 출신 공무원"이라며 "전력 긴급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의 최종적인 책임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정전사태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지식경제부 등이 합작해 국가전력수급관리시스템의 후진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며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갑작스러운 전력공급중단은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물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역설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재협상 과정에서 이익균형이 무너진 만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는 이번 국감과 관련,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도처에서 지뢰밭이 즐비했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민생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 때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 비정규직, 보육, 전월세, 노후대책 등 5대 민생문제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무차별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