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복지논의 왜곡은 안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한 바탕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논의가 실종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에 대한 생각'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호주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호주는 의무교육 10년동안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상당액의 육아보조금과 신학기 교육보조금까지 지급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등으로 허리가 휘는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참으로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는 단순히 국가의 부 때문만은 아니고, 복지제도와 인권 문화의 발달정도에 따라 구분된다"며 "우리나라도 공정한 경쟁을 하되, 과도한 양극화가 불러올 삶의 질의 편차와 사회적 갈등을 잘 발달된 보편적 복지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곽교육감 구속 등으로 보편적 복지가 실종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포퓰리즘이 아니고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초등생 전체와 만 5세 무상급식의 단계를 넘어 내년부터는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기 위해 무상급식 대상 확대, 체험 학습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고교 무상교육까지 추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