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정치적 악용하면 안돼..온전한 교육자치위해 역량 키워야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육감 직선제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월례조회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들에 의해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며 "이는 곽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려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 사안은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피력하게 됐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직선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확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구현 등을 위해 탄생한 제도로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해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파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곽 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준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곽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곽 교육감에 대한 원칙 없는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등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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