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공대위 "檢, 공정하게 수사하라"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통해 곽 교육감 수사에 공정성 요구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법적인 논리로 수사하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자치시민회 및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70여개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정치검찰 규탄ㆍ곽노현교육감 석방ㆍ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곽노현공대위)'의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노현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단일화가 이뤄졌다는 것과 2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엮어 민선 현직 교육감에게 구속을 집행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자 불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라며 "검찰 측은 기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공언했음에도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가려질 문제를 굳이 구속수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유죄를 선고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공대위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일지를 통해 일방적 진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검찰과 이를 기사화한 매체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범국민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감 석방촉구를 위한 아고라 및 가두 서명운동 홍보 및 참여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