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시장유출입 추가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적인 금융시장 규제요구와 관련해 "더 이상 지나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냐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면서 "여러 조치를 추가 강구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선 소망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환시장 규제를) 야구경기 비유하면 이미 2루에 나간 주자를 1루로 돌리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2루 주자가 견제사 당하지 않고 홈까지 생환해 득점하는가 하는게 한국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독자적 규제조치 대신 G20, CMI, IMF 등을 다자간 협력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복지지출에 대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제도가 성숙되면 복지지출 수준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을 감안하면 크게 뒤처진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담세력을 뜻하는 국민소득은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OECD평균의 80%이고, 고령화 비율은 OECD평균의 71%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 고려하면 OECD평균의 절반 수준인 GDP대비 9.7%의 복지지출이 작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담세력을 고려하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지출 프로그램은 지나치거나 어긋나는 게 많아 수용하기 어려운 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일부는 타협과 절충으로 수용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진입규제 많고, 선진국 비해 생산성 낮다"며 "좀 더 국민에게 설명하고, 정당 지도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