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8일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감세기조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꿔야 된다고 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이익이 많아 2,3년 유예한 것이라면서 재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80조원이 필요하다며 균형재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소형임대아파트와 주택건축신청이 증가해 내년에는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하의 방송 좌담회에서 법인세ㆍ소득세 추가감세 유예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대기업은 이익이 좀 많이 났으니 2∼3년 (감세를) 유예하고, 중소기업은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이 헌법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공약한 것과는 달리 초기에 법인세를 3% 감세했다. 나머지 2%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 당정이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대기업의 법인세를 유예하는 대신 중소기업 세금은 계획대로 낮추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철학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적시에 유연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감세는 앞으로 계속추세가 돼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도 세계경제가 조금 정상으로 가게 되면 감세해서 외국과 경쟁해야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보면 감세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밝힌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하면 60∼80조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도 (예산을) 펑펑 쓰면 인심얻고 지지율도 올라가겠지만 우리 아들ㆍ딸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직업정치인도 아니고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부채가 3% 정도 늘어났다. 앞선 정권에서는 12% 늘어났고 그 앞서 정권에서는 6% 정도 늘었다"면서 "이제 좀 안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짜겠다. 이건 의지의 문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의 80% 되고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관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담보대출이 주(主)여서 담보대출이 담보에 비해 50% 정도 대출을 한다. 세계 다른 나라는 80%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은 조금 건강한 면이 있다고 보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낮은 이율로 없는 사람이 우선 옮기도록 하고 있고 소액 주택을 짓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이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정부도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금년에 건축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전세는 금년이 고비고 내년에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