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現복지수준, 적정 균형점 벗어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금의 복지 수준이 적정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재정을 확보하면서 복지수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선진회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복지와 재정'이란 주제의 격려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0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9.6%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담세능력을 나타내는 구매력 기준(PPP) 국민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 복지 수요를 대변하는 노인인구비율이 70%"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루아침에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려는 의욕보다는 담세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한 속도 조절의 슬기가 절실하다.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의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복지병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산줄기와 물줄기는 서로 조화를 이뤄 우리강산의 장관을 만들어 낸다. 성장과 복지도 이처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꼭 더 채워 넣어야 할 복지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면서도 결코 마르지 않을 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