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수증가분 복지재원으로 확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 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법인세 중간구간 상한에 대해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큰 어려움 없이 조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조정이 있었기에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조정을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8천억원의 세수가 추가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