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많고 먹을 건 없는 오바마의 일자리 창출 계획

토목공사, 고용 보조금, 감세, 규제완화 - 미국판 ‘MB노믹스’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8일(현지 시각)로 예정된 공식발표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공화당의 맥코넬 상원의원은 “그럴 듯 해보이겠지만, 지난 번의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것”이라고 냉소하고 있고, 시장에서의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취임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대규모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된 정책들을 종합해보면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건설/토목공사,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감세,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이번 부양책은 내용상으로는 미국판 'MB노믹스'라고 볼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지난 2009년 첫 번째 경기부양책이 8천억 달러였던 것에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수치지만, 이마저도 재정 적자 감축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규모 건설/토목 공사와 학교 신축 및 보수 공사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교량과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고 건설업계에서도 이 대목을 가장 환영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8일자에 따르면 약 5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학교 신축/보수 계획은 가장 대중적 지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이미 2009년에도 실행했지만 효과를 못본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밖에 기업 보조금은 시장이나 기업에서도 시큰둥한 상태이고, 조세감면은 어떤 항목을 어느 그룹에게 감면해 주느냐를 놓고 공화당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당장 현금에 목말라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JP 모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부양책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 모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별로 나올 얘기가 없다”고 기대 수준을 낮췄다. JP 모건의 분석가 마이클 페롤리는 “냉소적으로 본다면 재정 적자 문제를 다음 대선 뒤로 미루는 조처가 될 뿐”이라면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면고 지적했다.

또 분석가 아트 카신은 CNBC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즉각적인 지지도 상승을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미국 사회 내의 분열과 갈등 만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