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제개편안 아쉬운 점 있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세제개편안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제도인 임투세가 폐지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추진은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요 생활밀착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물가안정을 위해 인하한 것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계가 가격인상 자제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까지 대폭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장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의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선돼 기업 의욕 고취와 장수기업 여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