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떠난 서울시, 빚만 눈덩이...

박래학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료 제출 받아 예비비 지출 건수 등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톱(Top)5 도시'로 도약은 커녕 후진국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시의원(민주당, 광진구)는 당초 예산 편성 시점에 예측이 곤란했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는 예산회계 원칙을 무시하고 오시장 맘대로 예비비를 지출해 왔다고 비판했다.

박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예비비 지출건수는 ▲2007년도 25건 141억원 ▲2008년도 35건 1220억원 ▲2009년도 44건 839억원 ▲2010년도 52건 1231억원으로 매년 증가,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 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학 서울시의원

또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을 살펴보면 ▲2007년도 서울의글로벌화사업에 12억원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개최 44억원과 난지골프장공원화사업에 225억원 ▲2009년도 광화문광장조성사업 115억원과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4억원 ▲2010년도 서남권지역문화체육컴플렉스건립 97억원과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에 11억원 ▲2011년도 서해뱃길사업 182억원과 주민투표에 182억원 등이다.

◆오시장의 치적 쌓기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왔다는 사업 예시

연 도 사업명 승인액 (백만원) 사 유
2007 서울의글로벌화사업 1,229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예비비 사용 등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개최 4,448 서울디자인올림픽 관련 소요예산 일부반영
2008 난지골프장공원화사업 22,510 노을공원(난지골프장) 조성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
2009 광화문광장조성사업 11,530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 예비비 사용
2009 세종대왕동상건립 406 세종대왕 동상 건립 사업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 등
2010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컴플렉스건립 9,719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0 양천메디컬센터건립 1,195 양천메디컬센터 토지매입비 부족액
2011 서해뱃길사업 18,200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예비비 사용 등
2011 주민투표관리경비 125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 및 확인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충당 등
2011 주민투표관리경비 18,129 주민투표 관리경비(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경비 부담금 포함) 등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난해 서울시·투자기관의 부채액은 사상 최대인 25조5363억원으로 연간이자만 7000억~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 2145억원 적자에 이어 2010년엔 3129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오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서울시의 재정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닌 오시장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의원은 “서울시 행정이 '시장을 위한 행정, 업적을 위한 행정,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