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오류 많은 주택 통계..언제 개선되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통계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행지표인 주택인ㆍ허가 실적과 주택공급실적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지금의 전세난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수요 예측이 오류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급계획 수립도 잘 못돼 세차례의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난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통계 시스템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며"정부가 발표하는 상다수의 주택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만 신뢰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또 "다양한 공급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는 공급시장 경기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공급통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인ㆍ허가 실적이 '선행지표'라고? '오~NO'=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주택협회는 매달 발표해온 회원사들의 분양계획 발표를 중단했다. 분양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달 분양계획은 잡히고 실제 계획보다 항상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공급 단계에서 인ㆍ허가 취소,공급 물량 변경, 인ㆍ허가를 받고도 시장상황에 따라 착공지연과 사업 포기 등이 허다한데 반영되지 않아 허수가 많다"며 "선행지표를 보고 사업계획을 짜는 업체 입장에 봤을 때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못 믿을 미분양주택 통계=분양실적과 미분양 자료도 민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신뢰성에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미분양주택 통계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상태인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단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검증 없이 집계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 시장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문도 동의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 없이 주택업체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없는 데다 업체 입장에서는 미분양 사업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워 미분양 수치를 낮추거나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LH 등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제 미분양주택 물량은 지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집계 방식도 '왜 이렇게 다른거야?'=주택거래 집계 방식도 문제다. 주택거래량을 집계하는 방식은 세가지다. 온나라 포털에서는 토지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건축물과 아파트를 거래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 또 언론에 배포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도 있다. 이 세가지 방식은 주체 대상도 LH와 국토해양부로 나뉘고 작성시기도 각각 달라 집계방식과 분류 체계상 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 형태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로 중복 집계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 품질 개선돼야=전문가들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통계 전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별 추적(인ㆍ허가→분양→착공→준공→입주) 관리는 물론 사업경과에 따른 멸실, 지연, 취소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시장의 현황 파악을 위해 총 분양물량에서 판매물량과 미분양 물량을 함께 집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 품질이 제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역별, 용도별, 주체별, 형태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량 통계 개선 방향은 통합과 재정비라는 큰 틀에서 신규 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 거래로 구분하고 수요자 위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