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기업 절반 "지원제도 이용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서비스 수출기업 중 절반 정도가 관련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31일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혁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법무, 경영, 물류,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0%가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로 기관별 지원제도 파악이 어렵고 제조업 중심의 자격요건 및 지원절차 등 때문이라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63.5%가 `자금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금융, 기술개발, 정보화지원사업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줄이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융권에서 공장 등 생산설비가 적은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담보위주의 획일적인 평가체제를 적용하는데 대해 서비스기업들은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입절차 교육 등의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유관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시책(2011년)을 살펴본 결과, 총 237개 제도 중 66개(27.8%)가 서비스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서비스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는 54개(22.8%)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가 암묵적으로 상품무역을 전제하고 있어 서비스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포털사이트 마케팅지원사업 등 일부 제도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서비스업체들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제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에 일부 서비스업종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지방의 비제조업(건설, 물류, 기타서비스)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대부분 10% 전후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김우종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10%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기업 발굴 등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