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탈출 물건너가나

균형재정 추진 저항에 부딪혀..이탈리아 재정긴축 계획 축소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윤미 기자]유럽 재정위기 극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채 위기에 긴축 및 균형재정에 국가의 사활을 걸던 유로 각국이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일제히 느긋한 자세로 돌아섰다. 이는 긴축재정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발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추가적 양적완화 조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다시 느슨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신호로 보인다.

이탈리아가 결국 이달 초 마련했던 정부 재정긴축 계획을 대폭 축소하기로 30일(현지시간) 결정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 북부연맹이 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추가 긴축재정안을 전면 수정키로 결정했다.

앞서 이탈리아 내각은 지난 12일 향후 3년간 9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5%, 15만유로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10%의 추가 소득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45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이탈리아 내각은 소득세와 지방정부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대신 교수와 군인의 정년을 연장해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재정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정부가 손을 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탈리아의 재정감축안 수정은 대중의 격렬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리오 발다사리 상원 의원은 "이번 재정긴축안 축소로 인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위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마땅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뿐만이 아니다. 증세를 반대하는 쪽은 증세가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경기 위축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민주 공화 양 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이상 줄인다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합의안이 쉽게 도출될 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도 최근 2008년 이후 철폐된 부유세 재도입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주말 부유세 재도입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지연된 상황이다. 스페인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총선과 무관하게 부유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연봉 15만 파운드가 넘을 경우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도한 세율을 반대하고 있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50% 세율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금 탈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수상이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팔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급이 50만유로 이상일 때 3%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프랑스는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자들은 내년에 세금으로 37억유로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로레알의 상속녀 릴라안 베탕쿠르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도 워런 버핏은 최근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