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 속 버티는 곽 교육감..금명 소환 전망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정준영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인 곽 교육감은 '사퇴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금품 공여자'인 곽 교육감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 교육감이 검찰에 불려갈 것이란 관측이다.

압박은 교육계와 정치권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성명에서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 법률적으로나 국민정서적으로나 결코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번 사안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곽 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역시 "곽 교육감 본인이 2억원을 지원한 것을 시인한 상황에서 어떤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사퇴를 촉구했고, 지난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성명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된다"며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판단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 지원세력인 전교조 역시 '적극적인 방어'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한쪽 주장에 근거한 과도한 정치공세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해 박명기 교수와 곽 교육감의 단일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겨있다고 본다"면서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정치적 보복은 아니면 좋겠다"고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반해 '사퇴는 없다'는 곽 교육감의 의지는 확고하다. 곽 교육감은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원들에게 "검찰에 가서 의연하게 수사 받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사퇴 여부 및 시기에 돈 문제가 얽혀있어 곽 교육감이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35억20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보전비용 반환 책임을 '검찰 기소 후 확정판결을 받은 자'까지로 한정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면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29일 오후 박명기 교수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현재 곽 교육감 소환 시기를 조율중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당초 약속한 7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2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을 올해 안에 주기로 했다는 관련인 진술과 문건,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박 교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그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곽 교육감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금품 공여자인 점을 감안하면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가 아주 많고 광범위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