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차기총리의 과제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김영식 기자]　간 나오토 총리 후임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54)의 앞길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3월11일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라면 최근 일본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엔화 강세 문제는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엔화강세는 수출부진을 낳고 이는 실업률 4.7%가 웅변하는 일자리 창출 부진과 소득감소,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만여명의 사상자를 낸 3월1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경제 재건을 위해 향후 5년간 19조 엔(미화 2480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인데 노다는 증세쪽을 택하고 있다.

노다는 28일 열린 경선 토론에서 "간 나오토 총리의 재건비용과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방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서 13일에는 2015년까지 판매세를 10%로 두배 높이는 공약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금을 올릴 경우 야당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가 거셀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데 노다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는 두고볼 일이다.

　엔화 강세 해결도 시급하다. 엔화는 지진 직후인 4월부터 달러화에 대해 9.7% 평가절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는 달러화에 대해 46%나 올랐다.유로화에 대해서도 47%나 절상됐다.간 나오토가 총리로 취임한 지난 해 6월 이후 19%나 평가절상됐으며, 지난 19일에는 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달러당 75.95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엔강세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생산을 옮기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과거 해외생산을 하지 않던 일본의 중소기업들마저 해외생산을 검토하거나 추진중일만큼 엔강세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FT(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 전했다.

　니켓이신문이 100개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엔화가 현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도 신흥시장에서 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은 달러당 70엔 수준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해외생산을 늘린 결과라고 UBS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머런 우메츠는 지적했다.

　지난 해 엔강세를 진정하기 위해 세 번이나 시장개입을 단행하고서도 엔화 강세를 저지하지 못한 노다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다는 아울러 정치안정도 일궈내야 한다. 일본은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이른 국가부채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더욱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2009년 8.30 총선에서 공약하고서도 이행하지 못해 지지율이 요미우리신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21%까지 추락했다.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50년간 일본을 통치한 야당인 자유민주당(23%)보다 낮다. 노다 재무상이 29일 당선직후 "탕평인사로 당의 대동단합을 이루겠다"면서 "거당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자민당과의 대연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기대를 걸게하는 대목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