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가 풀어야 할 과제:엔강세와 신뢰회복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54)이 일본 집권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이로써 그는 간 나오토 총리 후힘으로 일본 총리에 오를 예정이다. 일본 채권 수익률이 투표후 1.5bp(100bp=1%포인트) 오른 1.02%를 기록하고 닛케이 225주가지수가 0.3%상승한 반면, 엔달러 환율은 76.69달러 변동이 없는 등 시장은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산적한 과제가 있어 결코 그의 어깨는 가볍지 않다.

◆215대 177표로 대표 당선=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은 29일 결선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77표를 얻은 가이에다 반리 전 경제산업상을 물리쳤다. 1차 투표에서 의원들은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을 탈락시킨뒤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노다 전 재무상을 총리로 임명할 계획이다.

노다 전 재무상은 투표직후 의원들에게 “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으며 지지를 부탁한다”면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노다는 오카다 카츠야 당 사무총장과 겜바 고이치로 정책위의장의 지지를 받았다.

◆중의원 5선의 프로 정치인 노다 당선자=노다 당선자는 복싱과 레슬링 팬이자 애연가이자 애주가다.

그는 민주당이 2009년 9월부터 재무성 부대신을 거쳐 2010년 6월부터는 재무상을 맡았다.

도쿄 동쪽 지바현 출신인 노다는 중의원 5선 의원이다.그는 도쿄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마쓰시타 정경숙을 1기로 마쳤다.
　지바현 지방의회 의원을 거쳐 1993년 일본신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달았다. 198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년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지역구 전철역 앞에서 거리연설을 계속한 점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 때부터 ‘연설은 민주당 내 최고’라는 평을 받았다.
　신진당을 거쳐 2000년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고, 이후 마쓰시타정경숙 후배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49) 전 외무상과 힘을 합쳐 당 세대교체 흐름을 주도해왔다. 2002년 9월에는 당 대표 경선에 직접 출마했고, 2005년 9월 경선에선 마에하라를 대표에 당선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간사장 대리와 국회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엔강세,경제재건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노다 전 재무상은 민주당이 집권한지 2년 반사이 세 번째 총리에 오르게 됐다.
민주당 출신 총리가 단명했다는 것은 일본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 총리가 본인의 정치구상을 실현하기도 전에 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뜻이 된다.

과연 노다는 버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그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경제를 살릴 책무를 져야 한다. 무엇보다 3월11일 대지진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증세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게다가 사분오열된 당을 통합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도쿄 노무라 증권의 가와사키 겐이치 정치분석가는 “노다는 세금에 관한한 경선후보중 가장 공격적이었다”면서 “그의 당선은 재정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면서 “이건 채권시장을 떠받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노다 전 재무상은 28일 열린 경선 토론에서 “간 나오토 총리의 재건비용과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방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서 13일에는 2015년까지 판매세를 10%로 두배 높이는 공약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2만여명의 사상자를 낸 3월11일 대지진과 쓰나미로 무너진 경제 재건을 위해 향후 5년간 19조 엔(미화 2480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칸 총리 시절 발표된 6조엔의 보강예산도 포함돼 있다.

노다 장관이 풀어야할 다른 중요한 숙제는 엔화 강세다. 엔강세는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와 생산을 옮기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만큼 저성장에 신음하는 일본으로서는 일자리 보존과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다.

노다 전 재무상은 시장개입 경험이 적지 않다. 그는 지난 해 엔강세를 진정하기 위해 세 번이나 시장개입을 단행했다.엔화는 간 나오토가 총리로 취임한 지난 해 6월 이후 19%나 평가절상됐으며, 지난 19일에는 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달러당 75.95엔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다는 또한 고령화 사회의 도전과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생긴 당의 신뢰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총리가 되면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비쳐 결과가 주목된다. 간 총리는 지진이후 연정구성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