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한 이유..부처간 불협화음"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토해양부와 문화재청 간의 불협화음으로 독도 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상반기까지 국토해양부의 독도사업 중 정부사업 예산집행률은 23.4%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지자체사업 예산집행률도 8%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08~2010년간 국토부의 독도사업 중 국가사업 예산집행률은 62%에 불과했으며, 같은 기간 지자체사업 예산집행률도 48.7%에 그쳤다.

조 의원은 정부의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보존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사업추진 이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처간 협의를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