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 與野 '복지포퓰리즘·4대강' 공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복지 포퓰리즘'과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회가 전년도 집행 내역을 평가하는 결산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새해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올해부턴 예산 집행의 적절성도 철저히 평가하자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2010 회계연도' 결산공청회를 열고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이날 미국과 유렵의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복지정책 확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복지는 해야 하지만 포퓰리즘적 복지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고 야당 일부에서 무상의료까지 이야기하는데 재정건정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복지정책이냐"며 "(복지 예산에) 무작정 퍼 쓰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복지포퓰리즘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부채 문제는 급하지도 않는 4대강 사업 등에 22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제기되는 배경은 지출과잉보다는 세수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감세를 완전히 철회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소득세로 3.9조원, 법인세로 13.2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공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 예산집행의 중복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지원 분야에서 26개 부처가 9조78억원 규모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단기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결산심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결산 심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공청회에 이어 22~2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 정책질의를 갖고 24~25일에는 부처별 결산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