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9월에 어떤 부양책 제시할까

실업급여 지급 연장안·근로소득세 감면 제안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네소타주를 방문했던 지난 15일(현지시간) 오는 9월 미국 의회가 열리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온라인판을 통해 내년 재선에 도전해야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의회에 다양한 부양책 추진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시급히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책들에 대해 전했다.

WSJ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할 부양안으로 장기 실업급여 지급 연장안과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연간 16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대 3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 최대 1100억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는 고용주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업을 위한 55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안 등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부양책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민주·공화 상·하원에서 각각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슈퍼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슈퍼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합의한 향후 10년간 재정감축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오는 11월23일까지 최소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의회는 마련된 감축안을 오는 12월23일까지 승인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6일 슈퍼위원회와 첫 회동을 앞두고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 슈퍼위원회에 제안할 부양 조치들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 내용이 앞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합의했던 내용보다는 다소 오바마 대통령 본인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는 당초 베이너 의장과 합의했던 8000억달러보다 많은 세수 증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들은 정부 세수를 1조달러 가까이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