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식자금 어찌하오, 자금 유출입 규제 놓고 ‘갑론을박’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외국인에 의한 주식시장 변동 위험과 더불어 국내 기관들의 주식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제적인 외국인 규제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위원회 A국장)

“외국인들의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외적으로 정부의 간섭으로 비쳐질 것이란 우려도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B국장)

지난 9일부터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매일 열리고 있는 금융당국의 릫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릮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당국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론자와 신중론자 간의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좌우하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게 당국의 고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과 연기금이 외국인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다. 강제할 수는 없는 데다 유도할 방법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늘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