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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12일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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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1일 신임 권재진(58ㆍ연수원10기) 법무장관과 한상대(52ㆍ연수원13기) 검찰총장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개혁ㆍ법조일원화 등 산적한 현안과제로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20년만에 총ㆍ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내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사정라인 지휘부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권 법무장관과 한 검찰총장의 임명을 결재하고, 이들 두 신임 사정라인 지휘부는 11일 업무를 시작해 12일 공식 취임식을 갖기로 했다. 신임 사정라인 지휘부는 우선 이달 내 마무리될 법무부ㆍ검찰 8월 정기인사를 통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로 내홍을 겪은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조직안정과 더불어 해결해야할 현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부진한 수사결과를 질타중인 저축은행 비리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전임 김준규 총장이 임기마저 못 채운 채 물러나게 만든 검ㆍ경 수사권 합의의 결과물인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 내년 정권교체를 전후해 중수부 폐지ㆍ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ㆍ검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권 법무장관과 한 검찰총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사정라인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등 갖은 오명을 얻은 이래 저축은행 수사 부실마저 거론되는 등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 본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물론 임명과정에서부터 민주당 등 야권이 제기한 총ㆍ대선을 앞두고 정권말기 '방패'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에 대해 정치적 중립으로 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정권교체기 검찰수장으로 나섰던 경우는 한 신임 총장 외에도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이은 김태정(70) 前총장,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이은 임채진(59) 前총장 등이 있다. 이들 선배 검찰총장들은 각기 '옷로비의혹', '故노무현 대통령 사망' 등 악재로 끝이 흐려지긴 했으나 두 정권을 이으며 모두 새정부로부터 유임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대해 무난한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평해지고 있다.


한편, 신임 권 장관과 한 총장은 연수원 기수로 3년 차이가 나지만, 군 법무관을 지낸 권 장관과 달리 한 총장이 병역면제를 받아 검사 임관 동기로 연이 깊다. 법조계는 이런 인연이 법무부와 검찰의 원활한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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