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은 살렸다… 오시장, 정치적 노림수는?

정치적 부담 감안해 시장직 연계는 철회…주민투표 성공해도 선결과제 수두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도 걸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와 시장직을 연계하는데 반대했던 여당도 짐을 덜게 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시장직을 야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에서다.

투표 10여일을 앞두고 오 시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주민투표를 대권행보에 이용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씻어내기 위함이다. 한나라당 내 대권 주자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최대 관건이다.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폭우 직후 18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표에 쏟아부은 것에 대한 비난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이번 거취 발표로 무상급식 투표는 오 시장의 정치생명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투표가 실패로 끝날 경우 오 시장은 모든 짐을 짊어져야한다. 시장직이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쏟아진다.

시장직 연계는 철회됐지만 불안한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주민투표에 패할 경우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도 꼬리가 붙게 된다. 여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오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더라도 당내 지원을 결정한 이상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대선을 포기한 만큼 오 시장이 승리할 경우 얻는 수확물도 크다. 우선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낸 이상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의회와의 대립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게다가 시의회의 제지로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사업들까지 탄력을 받게 된다.

여당의 입지도 크게 강화된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그동안 위축된 서울 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이상 대권을 놓고 여당내에서 내부갈등을 일으킬 요소도 해소된다.

하지만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끌어내더라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투표 자체가 위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대선불출마를 걸어놓은 오 시장이 정치적 부담은 덜더라도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은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편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12일 저녁 TV토론을 갖고 무상급식 정책 공방에 나선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철학 논쟁, 주민투표를 발의하기까지의 절차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 등의 공방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