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인사청문회 쟁점, 아들 병역..정치적 중립 논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역량,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권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민정수석 출신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펼쳤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권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문제였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민주당은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에 집중했다. 장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은 권 후보자 고교동창이 운영했던 회사다. 권 후보자 장남은 양말 기계를 만드는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됐다.

권 후보자 장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5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이 걸리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원룸으로 거처를 옮기도 했다. 병역 대신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한 셈이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서울대공대 출신의 친구 아들을 공장 생산라인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서울이 아닌 포천의 공장에서 병역을 대신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권 후보자 장남은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를 통보받기 직전인 2002년 2월에 관악구 봉천동의 친척 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서울대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다. 대치동에 후보자와 차남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봉천동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권 후보자는 장남이 고교동창의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한데 대해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장남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봉천동에서 살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청탁로비 의혹도 논란이 됐다. 권 후보자는 부산저축은행 고문이자 사법시험 동기인 박모 변호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 후보자 측은 "청탁전화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SLS그룹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도 검증 항목으로 떠올랐다. SLS그룹은 2009년 뇌물공여와 허위공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자신의 변호사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 후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최모씨가 우리 쪽에 첩보를 해 다 확인하고 대검찰청으로 내려보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화통화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대검으로 이첩된 사안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내정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