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비리시 처벌 수준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2월부터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3일 소방방재청은 소방공사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형법 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의 형법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도록 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청렴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