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도 임대료 안정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최근 여야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임대료가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의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 이유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임대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되면 임대인들은 제도 도입 이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려 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 규제가 도입되고 계약갱신권이 부여되면 기존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대료 규제가 강력할수록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중계약서나 편법 계약이 이뤄질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규제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과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