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PF부실 해결해야 전세가격 안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을 해결해야 전세가격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PF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부실 대출사태 이후 금융권이 새로운 PF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신규분양사업이 덩달아 위축됐다면서, 4~5년 후 입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23일 지적했다.

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가 공동작성한 이 논문은 "2008년 이후 미분양사태로 신규공급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가격불안과 전세 품귀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가 일부에서는 이미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KDI는 현안 해결을 위해선 먼저 PF대출이 안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 눈을 돌렸다. PF대출은 건설회사에게는 부외금융효과와 부채비율 관리를, 금융기관에게는 저금리 시대 고수익 대출상품으로, 시행업체에게는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PF대출이 단기간에 많은 민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은 안정시킨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따라서 PF대출의 결함을 치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 모집이 가능도록하고, 현재의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또 자기자본의 20~30%를 먼저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진행에 따라 타인 자본으로 남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