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27.4% 미흡이하 평가판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사업 평가결과 33개(6.8%)를 '우수이상'으로, 132개(27.4%)를 '미흡이하'로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정부는 모두 51조3000억원 규모의 482개 정부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33개를 우수이상으로, 317개를 보통으로, 132개를 미흡이하로 판단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우수이상과 미흡이상 사업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1%p, 3.3%p 상승한 수치다.

재정부는 "관리단계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리고, 사업타당성, 사업관리감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산림청)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투자유치 기반 조성(지경부) ▲국립박물관 운영(문화부) ▲농산물 안전성 관리(농림부) 등이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단지(지경부) ▲국립대구과학관건립(교과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국토부) ▲내수면어업(농림부) ▲보육시설지원(복지부)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환경부)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는 우수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다음 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이하의 경우에는 예산을 10% 삭감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