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꼬마 MB지수' 또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매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삼겹살과 김치찌개, 자장면 가격 등 10개 서민생활물가를 시·도별로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등장한 일명 'MB지수(52개 주요생필품 소비자물가 지수)'와 유사하다.

정부는 또 오픈프라이스 제도 폐지에 따라 8월부터 가능한 이른 시기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8월에는 '착한가게(가격안정 우수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에 '비싼업소 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18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물류센터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5개 물가 관련부처 장관들은 2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장관들이 매주 직접 물가를 챙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지 6일만에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들이다.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이 일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한 마당, 정부는 예상대로 참신한 카드를 꺼내놓지 못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별 물가 비교는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MB지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인데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미 하고 있는 작업이다.

농산물 수급 조절과 관세 인하, 외식업계의 편법 가격 인상 조사 역시 꾸준히 해온 일들이다.

다만 정부가 "불공정거래 기업들이 과징금을 무는 것 말고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에 드는 경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과 연계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구제 신청도 유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매주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을 비롯한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을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물가난국 속 민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 범국민 공모를 통해 각종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게에는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재정부에 산업과 유통망의 구조적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선진 물가 구조를 만들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